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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9가지 33조 정책 조치 발표! 경제 운영의 1분기 호조로 연중 경제 전반적 호전 추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공산당중앙 경제업무회의의 배치 및 톈진시공산당위원회의 경제업무회의 요구를 착실히 실행하여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을 대대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 톈진시정부에서 관련 정책 조치를 총 9가지 33조를 내놓았다. 이로써 톈진시 1분기의 경제 운영에 좋은 시작을 마련하여 올 1년간 경제 상황의 호전을 추진하면서 질의 효과적 향상과 양의 합리적 증가를 이룩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1. 중요한 투자 사업에 관한 협력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토지, 에너지사용, 환경 평가 등 각종 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은행-기업의 연결을 강화하여 이미 착공된 중점 사업의 가속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물 작업량을 늘린다. (책임 기관: 톈진시 개혁발전위원회, 계획자원국, 생태환경국, 공업정보화국,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교통운송위원회, 금융국,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은행보험감독국, 재정국 등 관련 부서, 각 구 인민정부)

2. 연합 심사 및 업무처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준비의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며 개시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능한 빨리 착공하도록 추진한다. 톈진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견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프로젝트 ‘추진 겨룸’을 통한 ‘발전 촉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매분기 프로젝트 집중 착공을 조직하고 1분기 신규 프로젝트 가동수 200개 이상, 총 투자액 2000억 위안 이상을 목표로 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발전개혁위원회, 계획자원국, 생태환경국 등 관련 부서, 각 구 인민정부)

3. 자금 투자가 끝난 정책성, 개방성 금융도구 프로젝트의 가속 건설 및 자금 사용을 추진하며 연내 실물 작업량이 150억 위안을 넘어서도록 한다. 정책성, 개방성 금융도구 및 설비 업그레이드 대출 등 정책성 자금 프로적트의 사전 계획을 세운다. (책임 기관: 톈진시 발전개혁위원회, 계획자원국, 재정국, 인민은행 톈진분행, 금융국)

4. 새로 유치된 국내외 자금규모가 1억위안 이상, 또한 연간 실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5,000만위안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 자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의거해 장려한다(주택류 부동산 사업 제외). (책임 기관: 톈진시 협력교류판공실, 상무국, 각 구 인민정부)

5.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 유치, 자본 투자 유치, 위임 투자 유치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산업펀드, 톈진 주재 상회, 동문회, 산업 협회, 기업인 연합회 등 자원적 우위를 발휘하여 정기적으로 투자 포럼, 투자 살롱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시장화 채용 등 수단을 통한 투자 유치 전문팀 구성을 격려하며 국제적 안목을 지닌 다언어와 경제무역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협력교류판공실, 상무국, 각 구 인민정부)

둘째, 소비의 질과 양을 한층 더 높인다.

6. “2023 톈진 소비의 해” 행사 실시를 시작한다. 1억위안 넘는 톈진시 “진러거우(津樂購)” 소비권 발급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진제(金街)’를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 상권 건설을 추진하여 허핑구 인상청(印象城), 허시구 환위청(環宇城), 베이천구 왕푸징(王府井)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상업 몰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플로렌시아 빌리지’ 아울렛의 전국 시범 상권의 건설 경험을 홍보하여 ‘첫 입주’, ‘첫 런칭’을 의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상무국)

7. 2023 중국(톈진) 국제 모터쇼를 개최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농촌 기획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연내에 주차 자리를 5,000개, 공공 충전소 2,000개를 늘린다. 조건에 맞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차량 구입세 및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1년간 소형 자동차의 개인 구입 자격을 35,000개를 추가 발급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상무국, 발전개혁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교통운수위원회, 세무국)

8. 관광업의 회복 발전을 가속화한다. 여행사에서 보험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보증금을 대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광서비스 품질 보증금을 100% 잠시 환급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우수한 관광 코스 20개를 출시하고 주말관광 상품의 개발을 지지하며 여행사에서 톈진시 “1박 코스” 패키지 관광 상품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징진지’ 단거리 광광 시장 및 다품목 주말관광 상품을 심층적으로 개발한다. 문화관광 홍보 전문 자금을 충분히 이용하여 ‘진차이(津彩, 톈진 풍모)’ 문화관광 이미지 전시 행사 및 ‘진파이(津牌, 톈진 브랜드)’ 문화관광 프로젝트 메이킹을 실시한다. 문화, 상가, 관광이 융합된 행사를 열고 실체 상가가 “라오즈하우(老字號, 전통 브랜드)” 집합 전문점을 건설하도록 지지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문화와 여유국, 톈진은행보험감독국, 상무국)

9. 전 국민 피트니스 장소 및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연내 15km의 “하이허 블루 리본”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 고급 대회 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연내 투안보(團泊)호수 사이클 대회, 하이허 국제 마라톤, 제9회 전국 대중 빙설 카니발 등 대회 활동을 실시한다. 스포츠 산업의 고품질 발전 조치를 실행하고 2023년 중국·톈진 제6회 스포츠 관광 대회를 개최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체육국)

셋째, 현대 산업을 한층 더 지원한다.

10. 스마트화, 고급화, 녹색화, 디지털화, 저탄소화, 생산능력 향상,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새로운 산업기술개조 투자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설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구 등의 투자액에 따라 최대 5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공업정보화국, 재정국, 각 구 인민정부)

11.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억 위안을 돌파한 집적회로 설계 기업과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위안을 돌파한 집적회로 제조, 밀봉 테스트 및 재료 기업에 대해 각각 특정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분류별 포상을 준다. (책임 기관: 톈진시 공업정보화국, 재정국, 각 구 인민정부)

12. 중국 전자정보 경쟁력 100대 기업과 중국 인터넷 종합실력 100대 기업 목록에 처음 진입한 기업에 대해 특정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분류별 포상을 준다. (책임 기관: 톈진시 공업정보화국, 재정국)

13. 플랫폼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톈진시급 특별 기금을 설정하고 각 구와 빈하이신구 각 개발구에서 주요 기업의 도입 및 육성, 플랫폼 경제 발전, 지역 경제 등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업적이 우수한 관련 구와 개발구에 포상을 준다.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시 차원의 정책 자금 사용을 조정하고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한 각 구의 지원을 늘린다. (책임 기관: 톈진시 재정국, 공업정보화국, 상무국)

넷째, 대외 무역 및 외국 투자의 기본 요소를 한층 더 안정시킨다.

14. 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관련 지원 정책 조치를 수리한다. 기업이 필리핀(건축자재철물전시회), 베트남과 태국(소비재 전시회)에서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 경제무역 연계 활동을 하도록 조직한다. 2023년 톈진시 수입 지원 프로젝트 신청 지침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부족한 농산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촉진하고 기업이 “일대일로” 국가 수입 경로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안내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상무국, 발전개혁위원회)

15. 중국(톈진) 다국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국간 전자상거래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다국간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국내 집하창고’ 모델을 정착시키고 해외창고 수출세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이 해외창고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톈진 왕란좡(王蘭莊) 국제 상업 도시의 시장 조달 및 무역 방법의 시범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건설을 가속화하고 여건이 성숙한 1~2개 서비스업을 선정하여 시범단지를 확대 개방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연계 혁신구에 포함시킨다. (책임 기관: 톈진시 상무국, 세무국)

16. 외국인 투자자의 R&D 센터 설립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적격 R&D 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책임 기관: 톈진시 상무국, 톈진세관)

다섯째, 재정과 조세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17.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매출 10만 위안 이하(10만 위안 포함)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기존 3%의 징수율 대신 1%의 징수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선납 부가가치세 항목은 1%의 원천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생산적 서비스 납세자는 당기에 매입세액의 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활성 서비스 납세자는 당기에 매입세액의 10%를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세무국)

18. 적격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이 주식 소유권의 투자 수단으로 2년 이상 초창기 기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70%를 과세소득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책임 기관: 톈진시 세무국)

19.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50%에 따라 자원세(수자원세 미포함),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미포함), 경작지 점용세, 교육비 할증, 지방교육 할증을 감면하며 집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세무국, 재정국)

20. 상하이-홍콩 및 선전-홍콩 주식 시장 거래 상호 연결 메커니즘과 본토와 홍콩 펀드의 관련 개인 소득세 상호 인정 및 상장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의 세금 계산이라는 두 가지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시행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책임 기관: 톈진시 세무국, 재정국)

21. 고속도로의 차별화된 요금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해안고속도로 융딩신허(永定新河)역, 린강(臨港)역, 징진고속도로 베이탕(北塘)역, 징진탕고속도로 탕구(塘沽)역, 진진(津晉)고속도로 탕구역 등 5개 톨게이트 중 하나를 통과해 톈진항에 입출항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 국제표준 컨테이너 화물차에 대해서는 해당 친환경 배출기준에 부합할 경우, 각각 통행료 0~20% 할인, 징진고속도로 톈진구간 전 구간을 운행하는 합법 적재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 35% 할인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실시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다. (책임 기관: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

22. 납세자가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책임 기관: 톈진시 세무국)

여섯째,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도록 금융업을 한층 더 촉진한다.

23. 농업 지원,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및 탄소저감 지원도구, 석탄 청결고효율 이용 지원 특별재대출, 과학기술혁신 재대출 등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계속 잘 활용하고, 정부-은행-기업 간의 도킹과 “화이트리스트” 푸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모니터링 평가, 정기 통보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이 “삼농”, 소영기업, 녹색발전, 과학기술혁신 등 중점분야와 취약점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정확하고 힘있게 늘리도록 유도한다.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책임 기관: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은행보험감독국, 금융국, 발전개혁위원회)

24. 일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도구 등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출의 용이성과 간편성 등 장기 메커니즘 구축을 심층적으로 수행한다. 민간 영세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일반 소상공인 대출의 지속적인 “수량 증가, 분야 확대, 가격 인하”를 촉진하고 첫 번째 대출 및 신용 대출의 강도를 높인다. (책임 기관: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시 금융국, 톈진은행보험감독국)

25. 국가 중소기업 융자 종합 신용 서비스 플랫폼 톈진 노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 주체의 등록, 사회 보장, 납세, 지적 재산권 등 18가지 신용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며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신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지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발전개혁위원회, 톈진은행보험감독국, 금융국)

일곱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한다.

26.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주택구입증 포인트 인상, 차별화된 주택신용정책 시행, 주민 주택 환매 개인소득세 지원정책 시행, 60세 이상 구성원이 있는 주민 가구와 2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지원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강경한 주택 수요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 2023년 온라인 주택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택 수급 연계를 촉진하고 대중이 온라인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계획자원국, 세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각 구 인민정부)

27. 정책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하며 도시 실제 상황에 따른 정책 시행을 견지하며 각 구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지한다. 단계적 토지 양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2주택 인정 기준, 주택 거래 등 조치를 최적화하여 주민들이 “작은 집을 큰 집으로”,  “낡은 집을 새집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여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지원한다. 국가 주택 대출 금리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고 분기별로 신축 상업 주택의 판매 가격 변화를 평가하고 첫주택 대출금리 정책을 위한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주택 신용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주택 기금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적격의 다자녀 가정에 최대 대출 한도를 지원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은행보험감독국, 계획자원국, 주택기금관리센터, 각 구 인민정부)

28.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시키고 부동산 개발 대출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공급을 유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건설 참여 기업 및 자재 공급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지원하고 부동산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프로젝트 건설을 보장한다. 부동산 개발 대출 및 신탁 대출과 같은 재고 금융 연장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이 단기 상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 특별 대출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상업 은행이 신규 지원 대출을 늘리도록 장려하며 “주택 정상 교부”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택 구매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은행보험감독국, 금융국, 각 구 인민정부)

29.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주택 임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며 고품질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유휴 자산을 활성화한다. 보장성 임대 주택 및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임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킨다. (책임 기관: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재정국, 금융국, 국가자재관리위원회, 인민은행 톈진분행, 톈진은행보험감독국, 계획자원국, 각 구 인민정부)

30. 주택 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프랜차이즈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공 임대 주택 운영 및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보장성 임대 주택을 조달하고 보장성 임대 주택의 개발 계획을 실시하며 연내 8,500채(실)의 주택을 조달한다. 공유 재산권 주택의 발전을 모색하고 유휴 보장성 주택의 공유 재산권 주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 (책임 기관: 톈진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계획자원국, 재정국, 발전개혁위원회, 각 구 인민정부)

여덟째, 기업의 고용 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31. 국가 배치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부율 모두 0.5%로 고용주의 실업보험 납부 비용을 절감한다. 적격 기업에 대해 일회성 고용 보조금이 제공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32. 톈진시의 각급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을 조직하여 기업의 일손 부족 정보를 적시 발표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채용 활동을 수행하고 도킹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취업 대학졸업생에 대한 조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명제 지원 계정을 구축한다. 2023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급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5회 이상의 톈진시급 “진잉(津英) 취업” 특별 채용 활동을 개최하고 “대학 서기, 총장의 기업 방문을 통한 고용 촉진” 특별 조치를 심층적으로 수행한다. “봄바람 활동”과 “농민 노동자 돕기 활동”을 착실히 진행하고 “취업 지원, 고용 보장, 만족도 향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교육 위원회, 농업 및 농촌 위원회)

아홉째, 감염증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총괄한다.

33. 톈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을류 을관리” 시행 방안과 예방 및 통제 시행 방안(2023년)을 발표하고 산업 예방 및 통제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1+N” 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약국의 오프라인, 온라인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3개 채널에 약품이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물자 배분을 충분히 보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분류해 치료하여 전염병의 안정적인 전환을 보장한다. (책임 기관: 톈진시 감염증 예방 및 통제 본부)

상기 정책 및 조치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상기 조치에 명확한 기한 규정이 있되, 국가 및 톈진시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에 다른 명확한 기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국가에서 공포한 관련 지원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높은 혜택을 누리되 중복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 주체를 지원한다. 각 구와 부서에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정책 홍보 및 해석을 강화하며 기업 현장과 시장 주체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조치의 착실한 시행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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